EU AI 법규 2026년: 옴니버스 법안 이후 법률 해독

(dev.to)

EU AI 법규의 고위험 시스템 집행 일정이 '디지털 옴니버스' 합의로 일부 연기되었으나, 2026년 8월로 예정된 AI 투명성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AI 스타트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2025년 2월부터 금지된 AI 관행(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 및 AI 리터러시 의무 시행 중
22025년 8월부터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데이터 요약 및 저작권 준수 의무 적용
3고위험 AI 시스템(Annex III)의 집행 기한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
42026년 8월 2일, AI 챗봇 고지 및 합성 콘텐츠 표시 등 투명성 의무는 변동 없이 시행
5의료기기 등 Annex I 고위험 AI의 집행 기한은 2028년 8월로 대폭 연장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EU AI 법규의 집행 타임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AI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규제 연기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EU는 표준화된 규격과 인증 기관 등 법적 이행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는 판단하에 '디지털 옴니버스'라는 간소화 패키지를 통해 일부 고위험 AI 규제의 시행 시점을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고위험 AI(채용, 신용 평가 등) 개발사는 규제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링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나,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하는 '배포자(Deployer)'들은 2026년 8월까지 투명성 기능을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은 자사 제품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우선 분류하고, 연기된 항목에 안주하기보다 2026년 8월에 닥칠 투명성 의무(AI 대화 고지, 워터마킹 등)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일정 연기는 AI 스타트업에게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준 것이지, 규제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고위험 AI 시스템의 집행은 늦춰졌지만, 사용자에게 AI임을 알리는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이라는 데드라인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업자들은 이 시기를 단순한 규제 회피 기간이 아닌, 'Compliance by Design(설계에 의한 준수)'을 완성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챗봇의 대화 시작 시 AI 고지 문구를 넣거나,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기능은 사후에 도입하려면 서비스 로직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투명성 관련 엔지니어링 작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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