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AA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1개월간 ICE 및 CBP 차량 반경 0.5마일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EFF는 이 조치가 법 집행기관 기록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5조의 적법 절차 및 FAA 자체 규정까지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 등 경찰 과잉 진압 사건 이후 민간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1FAA는 2026년 1월 16일 발효된 'FDC 6/4375' 드론 비행 제한을 통해 전국적으로 21개월간 ICE/CBP 차량 반경 3000피트 내 드론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 2해당 조치는 2027년 10월 29일까지 유효하며, 국방부, 에너지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의 이동 자산에 적용됩니다.
• 3EFF는 이 제한이 법 집행기관 기록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적법 절차에 대한 제5조의 권리, 그리고 FAA 자체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 4제한 구역 내 ICE 요원 차량이 미확인 렌터카나 번호판 없는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드론 조종사가 규제 위반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 5EFF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 기관은 이 조치가 경찰 과잉 진압 사건 이후 법 집행기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