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론티어 AI에 안보 고삐…"韓도 위험평가 체계 갖춰야"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AI를 단순한 산업적 도구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자 위협 요소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앤트로픽 사례에서 보듯, 규제가 기업의 서비스 중단과 공급망 공백을 야기하고 이는 곧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적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모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안보적 리스크를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단계부터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안보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와 검증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국내 AI 생태계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와 '혁신' 사이의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외부 공급망 충격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스타트업과 국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