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SCC·BCR 도입해야"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17일정책·규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업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EU 방식의 표준계약조항(SCC)과 기업구속력규칙(BCR)을 국내 제도에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SCC 및 BCR 도입 필요성 제기
2SCC(표준계약조항)는 개별 승인 없이 표준 계약을 통해 데이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
3BCR(기업구속력규칙)은 다국적 기업이 사내 보호 규칙을 마련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
4SCC 도입 시 AI,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공동 연구 제약 해소 및 법무 부담 경감 기대
5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도 제도 정비 필요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글로벌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국제 공동 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EU의 GDPR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표준화된 국외 이전 수단을 운영 중이며, 한국도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SCC가 도입되면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표준 계약을 통해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해외 클라우드나 협력사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은 향후 변화할 국외 이전 규제에 맞춰 데이터 거버한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표준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SCC와 BCR의 도입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규제 비용을 낮춰주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특히 인프라를 해외 클라우드에 의존하거나 해외 연구진과 협업해야 하는 AI, 바이오 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 이동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독려하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보호 수준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과 내부 규칙에 의존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이 계약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거나 내부 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제도의 도입을 기회로 삼되,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보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신뢰 자산으로 인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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