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밀실협의 우려…업계 “고정밀지도 반출 절차 투명해야”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로 보입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절차의 간소화는 자율주행이나 정밀 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해외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토 과정이 '밀실 협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과 고시로 재위임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만약 보안 심사 생략 조항이 남용되어 국가 핵심 시설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데이터 손실을 넘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되, 글로벌 기업의 공세 속에서 독자적인 고정밀 데이터 가공 기술이나 보안 솔루션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