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이번 법안 시행은 공공 부문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할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명시됨에 따라, 정부는 기술 도입에 있어 '신뢰성'과 '책임 소재'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AI 솔루션 기업들에게 단순한 성능 우위를 넘어, 설명 가능한 AI(XAI)와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다만,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등록의 자율성이나 품질 기준의 모호함은 초기 시장 형성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편차로 인해 학습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사후 점검 체계 미비로 인한 책임 공방이 발생할 경우 기술 도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행안부 고시 등)을 주시하며, 규제 준수(Compliance)를 제품의 핵심 기능으로 내재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