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국감 'PBS 폐지 후속책·범정부 기술관리' 쟁점으로

(etnews.com)

전자신문 IT2026년 9월 2일정책·규제

2026년 과학기술 국정감사에서 PBS 폐지에 따른 전략연구사업의 부실한 운영과 범부처 기술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국가 R&D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2026년 국감 주요 쟁점: PBS 폐지 후속 조치 및 범정부 기술관리체계 실효성
2전략연구사업 예산 3,666억 원 편성 과정의 수요 발굴 및 심의 절차 미흡 지적
3NST 전략연구지원단의 인력 부족(6명) 및 법적 근거·업무 권한 미비
4부처별 기술관리체계의 파편화 및 범정부 상설협의체의 실행력 부족
5출연연의 재원 부족 우려 및 부처별 과제 위탁을 통한 예산 확보 경향 심화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국가 R&D의 근간인 출연연의 연구 환경이 급격한 제도 변화(PBS 폐지)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과제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이어지는 거버넌스의 공백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과제 수주 경쟁(PBS)을 탈피하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연구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급박함과 이를 뒷받록할 조직적·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정부 예산이 출연연 대신 산하 진흥원이나 대학, 기업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R&D 자금의 흐름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출연연과의 공동 연구 생감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정부의 기술관리체계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들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 기준과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범부처 협의체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통합된 기술 표준을 활용한 시장 확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PBS 폐지에서 전략연구사업으로의 전환은 파편화된 연구 중심에서 국가적 임무 중심의 R&D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적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인력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급조된' 제도 전환은 국가 기술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트레이드오프는 'R&D 자금의 분산과 민간 확대' 대 '국가 핵심 연구 역량의 약화'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연 대신 산하 진흥원이나 대학으로 과제를 위탁하려는 경향은,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대학의 R&D 참여를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고립시키고 국가적 기술 축적을 방해할 리스크가 큽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러한 R&D 자금의 재편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출연연 중심의 협력 모델이 약화되는 대신, 부처별 진흥원이나 대학 중심의 새로운 과제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전략연구사업의 예산 배분 구조와 부처별 기술관리체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자사의 기술 로드맵을 정부의 새로운 임무 중심 R&D 방향에 정렬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