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법안 처리 협조…본회의는 13일 아닌 20일 제안”

정치권의 입법 지연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정책 수혜를 기대하던 산업 생태계에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는 것은, 규제 완화나 시장 활성화가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프롭테크 및 건설 테크 기업들에게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물론 여당의 입장은 필리버스터 등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 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일정 조율 과정에서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정책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창업자들은 입법 완료 시점만을 기다리기보다, 입법 지연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대체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우회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