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입틀막법…시행 유예·재개정해야”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및 플랫폼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정부나 특정 집단의 요구에 의한 검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부 산하 기구가 판단권을 갖게 될 경우, 기업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플랫폼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이용자 이탈을 초래하는 리스크가 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것을 넘어, 기술적·운영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모니터링 자동화 기술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되, 삭제 기준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이용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