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은 입법 막히자 '우회로'…한국은 기본법도 감감무소식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26일정책·규제

미국 SEC가 입법 지연에 대응해 '혁신면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참여 등 핵심 제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내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미국 SEC, 입법 지연에 대응하여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발표
2미국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상원 내 표 확보 실패로 인해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
3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 및 정부안의 국회 전달이 지연되며 입법 불확실성 증대
4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 참여 확대 및 내년 1월 예정된 과세 체계 등 주요 쟁점이 정체됨
5규제의 내용만큼이나 '규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시간표'가 시장의 핵심 비용으로 작용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규제의 유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대응 방식은 향후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미국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이 상원에서 난항을 겪자, SEC가 행정 권한 내에서 '혁신면제'라는 임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안과 국회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제도적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과세 기준 등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 변수들에 대해 아무런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인력 채용,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글로벌 자본과 기술은 규제 공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의 제도적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사이, 미국 등 주요 시장은 행정적 우회로를 통해 이미 온체인 금융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규제의 핵심은 산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칙의 시간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SEC가 보여준 '혁신면성을 통한 우회로 확보'는 비록 법적 완결성은 낮을지라도, 시장에 최소한의 실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방식에는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혁신면제'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며, 향후 정식 입법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에 구축된 토큰화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의 전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적 우회는 시장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더 큰 규제 리스크를 떠안기는 트레이드오프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제도 자체가 부재하여 아무런 사업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무법 상태의 불확실성'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의 창업자들은 국내 규제 완화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사례처럼 행정적·기술적 우회로를 찾거나 글로벌 표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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