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영향평가 사전평가 10% 그쳐…메가프로젝트 인력예측 놓친다

고용영향평가가 사후 평가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국가 전략의 '설계도' 없이 '결과 보고서'만 쓰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AI처럼 인력 양성에 최소 5년 이상의 리드타임이 필요한 산업에서 사전 예측 기능의 상실은 매우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패러다임이 '성과 관리'에만 매몰되어 '미래 대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 예측에만 과도한 자원을 투입할 경우,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직종의 인력을 대량 양성하는 '오버슈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되, 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의 인력 공급 지연 가능성을 상수로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 커리큘럼이 현장의 기술 스택을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내부의 온보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인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