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한전에 2036년까지 46조 혈세 지원…연도별 계획 없이 예산 편성”

이번 예산 편성은 에너지 안보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망 인프라 선제적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중화와 ESS 보급 등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필수 과제이며, 관련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공공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계획 없는 대규모 예산 투입은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한 사업성 검증 부재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비용만 급증한다면,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 거대한 인프라 구축 흐름을 주목하되, 정부 예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수주 기대보다는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예: 전력 모니터링, AI 기반 수요 관리)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