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한 번에 스타트업 흔들”…집단소송법에 벤처업계 반발

집단소송법 도입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명분을 가집니다. 기업이 실수나 과실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특히 소급 적용 조항은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현재의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기에, 창업자들에게는 경영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창업자들은 서비스 확장보다는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방어적 경영'에 매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와 혁신 생태계의 생존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배상 한도 설정이나, 소급 적용 범위의 제한 등 스타트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국내 벤처 생태계의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