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막고 API 쓰라더니…매출·자본금에 막힌 중소 PG

이번 사태는 '데이터 민주화'와 '금융 보안'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스크래핑을 폐지하고 API로 전환하는 방향성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자본금, 매출)를 유일한 척도로 삼는 것은 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

물론 협회의 우려대로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리 역량이 중요하므로, 일정 수준의 재무적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고 보안 점검을 통과한 사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정량 지표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향후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단순 기술력을 넘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사업 안정성' 기준을 충돌 없이 충족하기 위한 재무 구조 설계와 자본 확충 전략까지 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