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또 불발…국힘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민주 “계속 협상할 것”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의 반복된 결렬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정책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경제 생태계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특히 메가특구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및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정체될 경우, 해당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과 시장 진입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임위 구성 지연에 대해 '민생 경제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으로 다수당이 독자적 구성을 강행할 경우, 단기적인 입법 속도는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창업가들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상수로 두고, 특정 법안 통과에만 의존하는 사업 모델보다는 규제 변화와 상관없이 생존 가능한 유연한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