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유통·플랫폼업계, 상생협력법 정면 반발…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방식과 데이터 관리 권한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려 한다는 점에서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정부의 조사권 강화와 정보 공개 의무화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력 유지와 직결됩니다.

최근 플랫폼 시장 내 입점업체와의 상생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기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규제 최소화를 원하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실태조사 대응을 위한 행정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마케팅 및 물류 전략 등 핵심 영업비밀이 노출될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더욱 치명적인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는 국내 이커머스 및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