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뛰는데 마트만 규제”…국회 후반기, 유통법 손질 속도낼까

이번 법안 개정 논의는 단순히 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물리적 공간' 중심의 규제를 '서비스 형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강력한 오프라인 물류 거점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를 단순한 경쟁자의 등장이 아닌, 대형 유통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크 스토어(Dark Store)' 연계 서비스나 라스트마일 물류 최적화 솔루션 공급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은 무시할 수 없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만약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상품의 온라인 입점 지원 등 상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