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공공도서 납품 확대로 이어져야"

이번 정책 제안은 지역서점의 생존을 위해 '인증'이라는 명분보다 '매출'이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지역서점의 63%가 공공 납품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의 니즈와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지역서점이 단순한 판매처를 넘어 공공 도서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지역 출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도 명확합니다.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경우, 경영난을 겪는 영세 서점들이 오히려 인증 비용과 행정적 부담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된 서점에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건실한 서점과의 역차별 문제나, 공공 납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복잡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점들이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도 인증을 유지하고 공공 납품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자동화 플랫폼'이나, 지역 서점과 공공기관을 매칭해주는 'B2G 유통 중개 플랫폼'은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