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2〉 [AC협회장 주간록122] 규제개혁으로 산업 미래 여는 장관을 기대한다

규제 개혁은 스타트업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화장품 산업이 보여준 것처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 허용'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의 탄생을 촉진합니다. 창업자들은 규제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시장 진입 구조를 설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는 반드시 '안전성'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과도한 완화는 소비자 피해나 시장 독점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규제의 회귀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동시에,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안전 관리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