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공공 AI 전환 본격화…업계 “민간 역할·보안 기준 세워야”

정부의 'AI 정부 실험실'과 같은 시도는 공공 서비스의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수요를 확인하는 방식은 민간 기업에 명확한 요구사항(Requirement)을 전달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어,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개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 SW 산업의 파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만약 정부가 단순 기능 구현을 넘어 운영 및 유지보수 영역까지 직접 수행하려 한다면, 이는 민간 생태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획과 프로토타이핑'에, 민간은 '고도화된 엔지니어링과 보안 검증'에 집중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R&R)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의 '시제품 단계'를 단순한 경쟁이 아닌, 자사 솔루션을 공공에 이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영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안 인증(CSAP)과 같은 규제 장벽을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