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협력체계 재가동…이해민 AI수석 "부처 간 쟁점 챙길 것"

정부가 AI 정책의 '이음매'를 잇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부처 간 쟁점을 직접 조정하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나 부처별 상이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혼란을 겪던 AI 스타트업들에게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주도의 데이터 통합과 '모두의 AI'와 같은 공공 서비스 확대가 민간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 자칫 민간 기업의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되, 강화되는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기술적 경쟁력의 일부로 내재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