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으로 만든 AI 데이터 개방 확대…국무회의 통과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사업으로 만든 학습용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한곳에서 찾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차원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데이터 제공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