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점검②] 글로벌은 연결하는데 韓은 막혀…프라이빗체인 채택 논란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9일블록체인

[토큰증권 점검②] 글로벌은 연결하는데 韓은 막혀…프라이빗체인 채택 논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프라이빗 체인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채택함에 따라, 글로벌 상호운용성 저해와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이중 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며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프라이빗 체인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요구함
2‘한 종목당 하나의 분산원장’ 원칙으로 인해 종목별 별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 발생 우려
3토큰증권의 다른 원장으로의 이전 금지로 인해 국내 시장의 유동성 파편화 및 ‘유동성 섬’ 현상 가능성
4향후 퍼블릭 체인과의 상호운용성 및 전환 가능성 시사에 따른 시스템 재구축 ‘이중 비용’ 리스크
5금융당국은 9월 말 세부 시행령 공개 및 내년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토큰증권의 기술적 표준이 프라이빗 체인으로 제한될 경우, 글로벌 RWA(실물연계자산) 시장과의 연결이 차단되어 국내 시장이 고립된 '유동성 섬'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글로벌 금융 시장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 토큰화와 서로 다른 체인을 잇는 상호운용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허가된 기관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 증권사는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이중 비용' 리스크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표준인 퍼블릭 체인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국내 규제 환경에 특화된 프라이빗 체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되었으므로 유연한 아키텍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와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술적 확장성을 희생시킨 결정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빗 체인을 통한 통제는 초기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흐름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자산의 발행과 이전 권한을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구조가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유리하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혁신을 저해하고, 향후 퍼블릭 체인과의 연동을 위해 또 다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술적 부채'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현재의 프라이빗 구조에 매몰되기보다, 향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상호운용성 기술이 도입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규제 준수(Compliance)를 기술의 제약이 아닌, 글로벌 표준과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 기술의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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