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점검④] 블록체인 도입했지만 구조는 그대로…기술과 제도 '엇박자'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19일블록체인

[토큰증권 점검④] 블록체인 도입했지만 구조는 그대로…기술과 제도 '엇박자'

한국의 토큰증권 도입 정책이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답습함으로써 기술적 혁신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한국 토큰증권 정책이 기존 전자증권의 이원화된(Two-tier)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블록체인의 장점을 퇴색시키고 있음
2분산원장의 단일 장부 특성과 상충하는 기존 관리 구조로 인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권리 업무 자동화에 제약 발생
3미국 SEC는 혁신면제를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임
4국내 시스템은 프라이빗 체인 채택 및 기존 구조 답습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과의 기술적/제도적 격차 심화 우려
5금융위의 3단계 청사진(퍼블릭 전환, 스테이블코인 연계 등)이 있으나 현 제도 수준으로는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토큰증권은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정책적 불일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를 넘어,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는 비용 절감과 거래 효율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중앙화된 이원 구조입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장부를 공유하는 단일 구조를 지향하는데, 현재 한국의 정책은 기술적 특성과 상충하는 기존의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권리 업무 자동화가 제약받으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미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주식 거래 허용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프라이빗 체인 중심 및 규제 중심적 접근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확장성 있는 기술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현재 한국의 토큰증권 정책은 '기술은 도입하되 제도는 유지한다'는 보수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블록체인의 핵심인 '탈중앙화'와 '자동화'라는 가치를 훼손하여 결국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으로 옮겨놓은 수준에 그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물론 급격한 제도 변화는 금융 시스템의 혼란과 보안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점진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단순히 기술적 구현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이 '투티어'에서 '원티어'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변곡점을 주시하며, 글로벌 표준(퍼블릭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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