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앞둔 기후테크 업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불확실성 해소”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육성'과 '규제'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은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자칫 지나치게 넓은 정의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거나 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이 공개될 경우 이를 자사의 IR 전략과 데이터 증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나 농업 등 긴 호흡의 실증이 필요한 분야의 창업자라면, 규제 특례 기간 연장 논의를 모니터링하며 사업 모델의 실증 로드맵을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