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먼저…예측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유통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점 사업자들이 급격한 알고리즘 변경이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있어 운영 비용의 상승이나 수익성 저하라는 트레이드오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상생을 위한 제도화가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억제하는 '비용 전가형 규제'로 변질된다면, 오히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규제 대응을 단순한 비용으로 보지 말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적 지원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로 편입시켜, 규제가 아닌 '상생을 통한 가치 창출'을 증명하는 영리한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