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위험 관리' 의무화하나…온라인안전법 두 번째 공개토론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14일정책·규제

플랫폼의 책임을 단순 게시물 삭제에서 서비스 전반의 위험 관리로 확대하는 '온라인안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및 서비스 설계에 대한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플랫폼 책임을 개별 게시물 삭제에서 서비스 전반의 위험 관리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2추천 알고리즘, 광고/수익 구조, 중독 유발 서비스 설계에 대한 위험 평가 의무화 논의
3사업자 규모 및 서비스 기능에 따른 차등적 의무 부과 및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쟁점
4알고리즘 및 광고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필요성 제기
5과도한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한 논의 병행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플랫폼의 책임을 사후적인 게시물 삭제 조치에서 서비스 설계 및 운영 전반의 '사전적 위험 관리'로 전환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인 알고리즘과 수익 모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사기, 혐오 표현 등 플랫폼 내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중독 유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설계 변경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대응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의무 부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부터 규제 준수를 고려한 'Safety by Design(설계에 의한 안전)' 전략을 서비스 아키텍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온라인안전법 논의는 플랫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강제하는 동시에, 기술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플랫폼의 책임을 알고리즘과 수익 구조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지만, 이는 곧 서비스의 핵심 자산인 추천 로직의 투명성 공개와 운영 비용 상승이라는 트레이드오프를 발생시킵니다.

플랫폼 창업자들은 규제를 단순한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사전 규제가 알고리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규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를 서비스 개발 생명주기(SDLC)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는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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