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개편안 수정, 국민 목소리 반영”

이번 세제 개편안 수정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확대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내수 경제의 하방 압력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ISA 개편과 같은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이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 없이 단기적인 자금 유입에 그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책적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을 포착하여, 변화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 안정'과 '혜택 확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규제 변화와 자산 흐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