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면세산업…"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

(zdnet.co.kr)

ZDNet Korea1일 전스타트업

국내 면세산업이 중국의 공격적 육성과 소비 패턴 변화로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국내 면세 시장 규모가 2019년 약 24.9조 원에서 지난해 약 12.5조 원으로 급감함
2현행 특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 갱신제를 도입하여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3중국 하이난 면세특구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조
4공항 면세점의 이중 심사 구조 및 여객 수 중심 임대료 체계 개선 요구
5정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유지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국내 면세 시장 규모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정책 변화 여부는 관광 및 유통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국인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중국은 하이난 면세특구를 통해 자국 소비를 흡수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와 높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가 명품에서 K-뷰티 및 패션 등 실용적인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특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임대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면세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및 공항 운영 주체와의 이해관계 조정은 과제로 남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K-뷰티, K-패션 등 콘텐츠 기반 브랜드들에게 면세 채널은 글로벌 확장의 핵심 관문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브랜드의 유통 접점이 확대된다면, 관련 스타트업 및 제조 기업들의 수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면세 산업을 단순한 '관광 서비스'가 아닌 국가적 '수출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특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제안은 장기적인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K-브랜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전, 강력한 테스트베드이자 수익 창출 창구로서 면세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구 노력 우선' 원칙과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 사이의 간극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규제 완화가 자칫 대형 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하거나 공항 운영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상생 구조를 깨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진입 장벽 완화를 넘어, 중소 브랜드와 플랫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임대료 체계'와 '품목별 차등 규제'가 병행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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