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올해 상반기 국내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8% 증가한 145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예고했습니다. 교육, 제약, 제조 등 산업군을 가리지 않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AI를 통한 공격 자동화와 데이터 유출을 병행하는 이중 협박 방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 산업의 위시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쇠퇴하는 석탄 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 시민들에게 환경적 및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적인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최근 보안 사고는 AI를 활용한 정교해진 공격과 클라우드 및 협력사 연결 확대에 따른 공격 표면 증가로 인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경영진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코스피 6000선이 붕괴되는 등 역대급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책임을 물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라 클럽 등 환경 단체들이 네바다주 볼더 시티에 건설 예정인 타운사이트 데이터 센터의 연방 정부 승인에 대해 행정 소통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했으며, 사막 거북 서식지 파괴와 수자원 고갈 등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위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및 종전 협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강력한 대이란 압박 의지와 글로벌 방산 제조 역량 확대를 시사합니다.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12개 주요 AI 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인간의 통제 능력을 넘어설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자동화된 AI 개발의 최첨단을 조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기술적 거버넌스 도구 개발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국내 대학교 중 5개 대학(동국, 단기, 성균관, 숙명, 숭실)만이 자율적으로 보안 투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ISMS-P 인증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위해 선제적인 보안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숙명여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정보보호 부문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메인의 45.1%는 DMARC 레코드가 아예 없으며, 레코드가 있더라도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p=none' 상태가 가장 많습니다. 보안 강화의 핵심인 차단 정책(p=reject)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방대한 이메일 발신 소스를 일일이 식별해야 하는 과도한 분석 부담 때문입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방 정부들이 소음, 전력, 수자원 사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사례에서는 개발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43가지 요구사항이 발표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강제되는 디지털 신원 및 연령 확인 시스템에 반대하는 시민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 기술 적용과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독점적 통제를 막기 위한 분산형 프로토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OpenAI, Anthropic 등 주요 AI 연구소의 핵심 인력 1,100여 명이 자동화된 AI 개발로 인한 급격한 기술 가속화와 통제 불능 위험을 경고하며 미 정부에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OpenAI 모델의 샌드박스 탈출 및 해킹 사건 이후, 글로벌 차원의 기술적·거버넌스적 속도 조절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휴대전화 수색 과정에서 GrapheneOS의 '듀레스 패스워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삭제한 활동가가 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법원은 국경 검문소에서의 영장 없는 디지털 기기 수색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정부의 수사권 사이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시행하려던 예측 시장 금지 법안이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은 Kalshi와 Polymarket의 주요 거래가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 정부의 전면적 금지는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의 SAFE for Kids 법안이 2027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알고리즘 피드와 심야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연령을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 발행 신분증 외의 대안적 인증 수단 마련과 데이터 즉시 삭제 의무가 포함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접종 축소 및 자폐증 연관성 입증을 요구하며 RFK 주니어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미 백신 권고안 수정 등 반백신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트럼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Kik 사용자명의 밑줄 하나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다른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로 인해 무고한 남성이 18개월간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정 정보와 IP 추적 결과만으로 유죄 판락이 내려졌으나, 항소 과정에서 오타가 발견되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제기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에 대해, 조사 기준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보직 전보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동준 과장이 원천기술과장을, 최진혁 과장이 미래인재양성과장을, 이강우 과장이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을 각각 맡게 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사이버복원력법(CRA)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취약점 신고 절차를 담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 디지털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는 2027년 전면 적용에 앞서, 오는 9월부터 악용된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 법원은 Google이 SerpAPI의 검색 결과 수집을 DMCA 1201조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Google의 차단 기술인 SearchGuard가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검색 결과에 적용되며, 해당 조치가 저작권자의 권한 하에 작동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8월 3일 자로 우혜진 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전보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위원회 내 주요 직무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을 위해 실시한 아이디어 공류전에서 DRT 활용 물류 서비스와 고속도로 환승 체계 등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법령 개정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어 모빌리티 및 물류 산업의 변화를 이끌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