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공화당의 대럴 이사 의원이 실시간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SP, DNS, VPN 제공업체에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DMCA 방식보다 빠른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한 광범위한 검열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애플은 독일, 프랑스 등 EU 일부 국가에서 앱 추적 동의 화면의 문구와 형식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이는 새로운 ATT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애플의 자사 앱은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타사 앱에는 엄격한 동의를 요구한다는 반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와 EU는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 기술 자원 공동 활용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이라는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파편화에 대응하여 양측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주요 환경 단체들이 클린에어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PA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원 활용 극대화를 주장하는 반면, 단체들은 기후 변화 가속화와 공중보건 위협을 경고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SEC가 기존의 장기 주기 주주 제안 규칙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 방식을 변화시키고 기업 경영진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랜섬웨어 공격자가 내부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피해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분할(Segmentation)과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도입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침투를 막는 것을 넘어, 침투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하는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이 AI 및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데이터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CC와 BCR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개별 승인 절차 없이 표준 계약이나 사내 규칙을 통해 안전한 국외 이전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SEC가 주주가 기업의 위임장 설명서에 의결 안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Rule 14a-8 규정의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ESG 관련 제안을 줄여 주주총회의 정치화를 막고 연방 권한을 준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주 권리 약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태제과식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약 530억 원 규모로 과대계상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지며 주식 거래가 정기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집중 점검을 통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영상을 87건 적발하여 삭제 및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폭력 영상의 유통이 청소년의 모방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ReceiveHQ의 CTO는 제품의 기술적 성능만큼이나 법적·보안적 신뢰를 주는 컴플라이언스 페이지(DPA, 호스팅 정보, 서브프로세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규제 중심 시장에서는 투명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공개가 고객사 보안 검토를 통과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및 15세 미만 개인 계정 생성 제한을 포함한 '키즈 액트'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규제는 소셜미디어를 넘어 온라인 게임과 AI 챗봇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럽연합(EU)이 아동의 SNS 중독 방지를 위해 13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부모 감독 하에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합니다. 이는 호주, 미국 등 글로벌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한국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AI의 위험성에 대비한 국제적인 안전장치 마련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가 충분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대조를 이루며, 향후 유엔 총회에서 AI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EU와 '독자적 동점'을 모색함에 따라, 호주 역시 EU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AI,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인력 및 서비스 이동 자유화와 인프라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시에라 클럽은 화석 연료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미국 하원 법안 H.R. 8330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기업들이 과거부터 기후 위기를 인지하고도 대중을 기만해 왔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3년 만에 긴축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으며, 국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기사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단순한 뉴스 충격이 아닌, 매도 압력을 흡수하는 '유동성 창구(liquidation window)'의 관점에서 재정의합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가격 도구(Price tools)가 아닌, 자산 매입과 같은 흐름 도구(Flow tools)가 도입될 때 비로소 시장의 연쇄 매도 폭락이 멈춘다는 것을 2020년 3월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합니다.

유럽연알(EU)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15세 미만은 부모 관리하의 제한적 계정만 허용하는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며, SNS뿐만 아니라 게임, AI 서비스 등 광범위한 디지털 영역에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을 포함합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75~4.00%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가 1.00%p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 역시 환율 및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중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를 EU의 첫 '협력 회원'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지지하며, AI,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주요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역 갈등에 대응하여 유럽과 캐나다 간의 경제 및 안보 결속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몬타나주는 임상 1상을 통과한 실험적 약물을 특정 조건 하에 임상 시험 외적으로도 유료로 처방할 수 있는 법안 SB53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법안의 한계였던 수익 모델 부재를 해결하여, 바이오 기업이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메록 인증은 단순한 소유권 확인을 넘어 IP, 기기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인증 목적에 맞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유지하는 '개인정보 예산'을 설정하고, 인증 결과를 영구적 신원 정보가 아닌 일시적인 신뢰 신호로 다루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EAD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 ISP에 대한 망 중립성 및 요금 규제 권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확보라는 실익과 주 정부의 규제권 수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향후 14년간 통신 서비스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