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교부금 산식을 개편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이 기금은 AI, 양자,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과 미래 인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18개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부패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착 비리, 공공 계약 및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 유착 등 주요 부패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 방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달만 근무하고도 과거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 건수와 금액이 지난 10년 사이 수십 배 급증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를 위한 청문 실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위원들의 반대와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며 무산되었습니다. 일부 위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이를 지도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시도로 규정하는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징계가 차기 총선 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준이라 당내 계파 갈등과 리더십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순수 AI 생성물의 법적 권리 부재를 의미합니다.

버클리 로스쿨은 2026년부터 과제의 구상, 초안 작성, 교정, 번역 등 핵심적인 학습 과정에서 AI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기술에 의존하기 전 법적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먼저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며, 오직 출처 검색 용도로만 제한적인 AI 활용을 허용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동맹을 패싱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종전 논의 및 평화 공존 제안을 '대북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APT29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사이버 스파이 그룹들이 OAuth 인증 프로세스를 악용해 계정 권한을 탈취하는 공격을 수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학계, 방위 산업 종사자를 타겟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캘린더 초대나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틱톡이 DAU 등 핵심 지표 측정을 위해 안전 기능을 해제하고 이용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영진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로 인해 청소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과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AI·디지털 융합 기술 지원 등을 규정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안전 관리를 넘어 혁신형 기업 인증제 도입과 중소기업 우대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국회에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닥터나우 등 스타트업의 특정 사업 모델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논문을 스크래핑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형량을 마주하며 생을 마감한 Aaron Swartz와 달리, Meta는 대규모 해적판 도서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 속에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법 집행이 개인에게는 엄격하고 거대 기업에는 관대한 불균형한 현실과 데이터 저작권의 양면성을 다룹니다.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의 분쟁으로 인해 검사 결과 전산 연동이 중단되면서 병·의원의 진료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EMR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고, 기업 간 분쟁 시에도 의료 데이터의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RSS 공동 창시자인 에런 스와르츠가 JSTOR에서 학술 논문을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던 과거와, 현재 메타가 방대한 양의 도서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하는 현실을 대조합니다. 저자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다르게 적용되는 기술 산업 내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위키'는 기기 벽돌화, 강제 광고 삽입, 수리 제한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기록하는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입니다.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피드백 기능과 모더레이터 도구를 강화하며 정보의 신뢰성과 검색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GIPA 법안으로 인해 가족 의료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이 막대한 법적 리스크로 부상하며, 기존의 관대한 데이터 스키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발자들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스키마 검증 강화, API 페이로드 정제,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즉각적인 삭제를 포함한 아키텍처 리팩토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호주의 eSafety는 로블록스가 성인과 아동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으며, 아동의 프로필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로블록스는 계정 설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FC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설정했던 기가비트 다운로드 및 하프-기가비트 업로드 속도 목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자는 이번 결정이 위성 인터넷 등 특정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의 결과이며, 기술적 야망을 낮추는 퇴보적인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알고리즘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해제하여 1,500만 명의 미국 사용자에게 유해 콘텐츠를 노출시킨 틱톡의 실험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실험 과정에서 안전 기능이 제외된 청소년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의원들은 관련 직원의 책임과 실험 내역 공개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국적 차별 없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 중 한 명이 'Ransom Busters'라는 복구 업체로 위장해 피해 기업에 접근하여, 기존 협박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대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실제 복구 업체가 아닌 기존 RaaS(서비스형 랜섬웨어) 조직의 파트너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탄소 감축 조치 분류법 제안이 업계 내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분류법은 어떤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향후 녹색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스 이미지 검색 도구인 ClarityCheck가 설정 오류로 인해 약 900만 개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450GB 규모의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했습니다. 이 사고에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도 포함되었으며, 보안 연구자에 의해 발견된 후 서비스 측은 뒤늦게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