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국회가 비대명진료 중개업자와 연계된 약국에 대한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입법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규제가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창업가들의 도전 의지를 꺾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국세청(DGFiP)의 데이터 해킹으로 약 60만 명의 세무 정보와 일부 개인 간 메시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는 납세자의 연락처, 가계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기업 식별 번호 등도 포함되었으며, 공격자는 이를 활용한 정교한 피싱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의 자산에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려는 제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와 거대 기술 기업(Superstar Firms)의 시장 지배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좌클릭 현상이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논리적인 발언이 언론 보도 과정에서 정책 중심의 내용으로 정제되어 전달되는 '사네워싱' 현상을 다룹니다. 저널리즘이 정보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인의 비정상적 수사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ر레마를 분석합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버진 애틀랜틱과 트레인라인을 대상으로 예약 단계에서 필수 수수료를 제외하고 광고하는 '드립 프라이싱' 관행에 대해 공식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동받거나 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의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보고서에서 회사 측 백인규 후보에 대한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회계 이슈를 고려할 때 내부통제 전문성이 가장 시급하며, 경영권 변동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여 한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이루어졌으며, 향후 북미 또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방송국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국민 행동 요연을 전달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검토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네 약국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약국별 재고 및 조제 정보를 고도화하여 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메타의 전직 안전 담당 엔지니어가 회사가 매출과 성장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29개 주 정부가 제기한 메타 대상 대규모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으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 4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가동합니다. 이 펀드는 13~15년의 긴 존속기간을 통해 R&D부터 상용화까지 발생하는 기술개발 자금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약 2,500명의 이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직접 입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의 추가적인 법적·재무적 부담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문화부 고위 공무원 크리스티앙 네그르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여성 면접자 250여 명에게 이뇨제를 투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체 반응과 개인정보를 '실험 P'라는 엑셀 파일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사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이번 달 임기가 종료되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우려하는 비당권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 데스크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보도 준칙과 데이터 기반 뉴스 이용자 대응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의 총 공공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10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팬데믹 대응 지출과 감세 정책, 이천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며,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관리와 요소수 등 필수 자재의 매점매석 방지 조치를 연장하며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OpenAI가 데이터 미보관 방식의 새로운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인 'Private Safety Processing'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정 모델의 데이터를 30일간 보관하는 Anthropic의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기업 고객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적인 AI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시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적대적인 정권이 이를 감시나 탄압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유용한 기술이라도 오남용 위험이 크다면 설계 단계부터 배제하는 '시빅 위생'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기술이 의도와 달리 경찰국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데이터 설계 시 미래의 권력 변동과 정치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박해에 쓰일 수 있는 민감 정보의 중앙 집중식 수집을 피하고 기술의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제안합니다.

미국 FCC는 기존의 1Gbps 다운로드 속도 목표를 폐지하고 현재의 광대역 보급 수준이 적절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위성 및 고정 무선 기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통신 인프라 투자 기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 ICE는 메타 스마트 안경과 같이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가 민감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 중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DEF CON, 영국 펍 체인, NBA 경기장 등 공공 및 상업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며 스마트 안경의 잠행적 감시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해킹 그룹 'Salt Typhoon'이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 탈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T-모바일은 침입 경로를 발견한 후, 보안팀이 직접 데이터 센터로 가서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끊어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자동 번호나 인식(ALPR) 기업 Flock이 경찰관들의 시스템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드러나며 대규모 반대 운동과 물리적 파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CEO는 사과와 함께 데이터 보유 기간 단축 및 감사 기능 의무화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했으나, 사회적 신뢰 회복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