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모바일 청첩장 서비스 '바른손M카드' 운영사인 바른컴퍼니가 외부 공격자의 데이터베이스 침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공지했습니다. 유출 가능 항목에는 신랑·신부 및 혼주의 연락처, 축의금 계좌 정보, 돌잔치 관련 영유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음식 플랫폼법'이 수수료 규제 이후 플랫폼의 비용 전가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가 추가 이용료 부과나 주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제품의 첫 번째 성분을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의 성분을 여러 개의 하위 성분으로 쪼개서 표기하는 '성분 분할(ingredient splitting)'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FDA 규정상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일 함량이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기만적 행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021~2024년 노르웨이의 강화된 부유세 개혁이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0.1%의 극소수 자산가 이탈은 확인되었으나 스타트업 창동자나 발명가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산가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기업의 투자나 경제 활동은 유지되었으며, 세수 증대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AI Overviews' 기능을 기존 검색 결과와 끼워팔기하여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알파벳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생성형 AI 기술을 기존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WhatsApp과 Facebook 간의 부당한 데이터 공유를 이유로 메타에 2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 동의 없는 데이터 통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향후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재판소의 운영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ICC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반 기업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고객 데이터가 재무제표상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보안 투자가 막대하더라도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판 손실과 매출 감소는 과징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관련 수사 등에 반발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기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 제재를 넘어 ICC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타겟이 될 수 있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운영 리스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계정보(CI)의 정기 갱신 및 유출 시 변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CI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CDC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B형 간염 백신을 일부 신생아에게 제외하는 임상 시험에 160만 달러를 지원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덴마크 연구진이 주도하며, 연구 설계의 윤리성 결여와 연구진의 과학적 부정행위 의혹으로 인해 현재 기니비사우 정부에 의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랜든 카 의장은 펜타곤이 계획 중인 사형 집행 생중계의 방송 네트워크 송출 여부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통적 방송망을 통한 송출은 규제 기관의 관할권과 국방부의 결정이 맞물린 복잡한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열린 교원 집회에 참석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Nidal Hasan의 사형 집행을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틱톡과 킥은 자사 정책 위반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유튜브, 메타, 트위치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예외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ew Climate이 국제 규제 탄소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Bhagyesh Dash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탄소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CORSIA 및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는 고품질 인증 탄소 크레딧 거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PRI는 자산 소유주들이 자산 운용사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책임 투자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개선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감시 카메라 업체 플록(Flock)이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오남용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전체 직원의 약 18%인 27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형태를 띠고 있으나, 경찰의 시스템 오남용과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하락이 기업 경영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남용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및 다수의 인도계 IT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영주권 스폰서십(Perm)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국(AP)이 AI 기술의 적절한 감독을 위해 TCA 부서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서 신설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MS와 어도비 등 빅테객 기업의 외국인 전문 인력 영주권 신청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MS가 미국인 직원을 대규모 해고하면서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왔다고 비판하며 비자 제도 남용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NEPA(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른 환경 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알래스카 북극권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새로운 범주적 제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라 클럽은 이번 결정이 환경 보호보다 거대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북극 생태계와 원주민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hange Healthcare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의료 서비스 운영이 중단되고 환자 데이터 유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지연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U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에 따라 2026년 9월 11일부터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보안 사고 보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취약점 악용이나 심각한 보안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초기 경보를 포함한 엄격한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엘론 머스크, 젠토 황 등 트럼프 행정부에 거액을 기부한 빅테크 리더들에게 국가 최고 과학 및 기술 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정치적 기부와 맞물려 논란을 낳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정부의 H-1B 비자 프로그램 중단 등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