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의 보안 사태에 개입하여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과 이에 대한 한국 최고위층의 인지 여부를 언급하며 통상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한준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원 구성 방식에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현재 과방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가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반쪽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로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기자, 야당 운동가, 풍자 코미디언 등을 연이어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 하에서 정치적 풍자와 비판을 탄압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국제적인 인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 실험 결과를 마치 인체에 적용 가능한 효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판매한 홈쇼핑사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표현이 규정 위반임을 명확히 하며, 향후 방송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식료 및 추가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4억 2,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아고다는 예약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관련 없는 링크로 안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ISA가 암호학적 취약점을 활용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중소기업 2곳의 데이터를 100%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전문 기관의 기술 지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가 7월 15일부터 'AI 인간 유사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모방하여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알리바바의 큐원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청정 에너지 및 소비자 단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특별 규정과 요금 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듀크 에너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듀크 에너지는 전력 수요 급증이 전력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체제의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핵잠수함을 통해 남태평양 해역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의 사례입니다. 뉴질랜드와 일본 등 인근 국가는 사전 통보가 매우 짧았음을 지적하며 비핵지대 침범 및 안보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обновления힘은 최근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당 지도부는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탈당 권고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강제하여 사전 검열과 이용자의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요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의 병행 추진과 기간 단축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은행 NFT 월렛 이용자 1만 7,551명의 닉네임과 연계정보(CI)가 외부 개발업체의 과실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GitHub 등을 통해 데이터가 노출된 경위와 정확한 유출 시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가능성을 통해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진단합니다. 2026년 상반기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회고하며, 더 이상 친절한 통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조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90분간의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중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는 중재 의사를 재확인했으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공세와 우측의 에너지 시설 보복 공격이 지속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범죄청(NCA)과 인터넷워치재단(IWF)은 AI를 이용한 '누디피케이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부모들에게 자녀 사진의 SNS 공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등 기술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계정 비공개 및 기존 게시물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U 이사회가 만료된 'Chat Control 1.0' 성격의 임시 규정을 신속 절차를 통해 재도입하여, 기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 및 이메일을 스캔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라는 명분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 사이에서 유럽 의회의 반대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을 설명하며, 무단 촬영 및 복제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다룬 일본 판례들을 정리합니다. 소유권은 유형물의 배타적 지배를 의미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정청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세대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차세대 반도체 육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과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 안전 규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인명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산(HF)과 같은 고위험 물질의 누출은 노후된 정유 시설과 인근 거주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RSA 및 ECC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선수집·후해독' 공격에 의한 금융 보안 공백이 우려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PQC 전환을 서두르는 반면, 한국의 도입 계획은 2<'2035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과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들은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나,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GSMA는 위성통신이 이동통신망을 보완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기존 통신사와 협력하지 않는 독립적 위성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인 '위성 규제 플레이북'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안보와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8개 분야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며, 각국 정부가 자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던 지방정부 적립 포인트의 활용 범위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하는 '지방회계관리훈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 없이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