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HR 플랫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용 플랫폼의 정보 유출 사고와 글로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데이터 국외 이전 우려가 이번 점검의 핵심 배경입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계획 및 인프라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사회의 반대나 복잡한 사전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승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최대 12개월 단축하고 인프라 확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파키스탄 신드주의 한 공립병원에서 어린이 78명이 HIV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법원의 조사 명령 이후 보건 당국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를 부도덕한 M&A로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실업과 협력업체 피해를 막기 위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중소협력사를 위한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법정공시 도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경제 6단체는 기업의 이행 역량과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외부 인증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급격한 제도화는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통신, 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규제 체계 재편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복합적 리스크 관리가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법적 준수 사항을 고려하는 선제적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운영 원칙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지원과 지역 주도형 사업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법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중앙-지방-권역책임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에 대해 총 7,47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별 관련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차이, 그리고 대상의 경우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되어 업체 간 과징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6일 연세대학교에서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 소그룹 토록을 통해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현대적 가치 반영 사이의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DAU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관련 신고 창구를 마련했으나, 허위조작정보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기업의 판단 부담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한국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7월 말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AI 반도체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선정해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로봇, 피지컬 AI, 항공 등 차세대 혁신 산업의 R&D와 인프라, 창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NSA와 IETF 간의 관계를 통해 양자 내성 암호(PQC) 표준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방식(ECC+PQC) 도입을 둘러싼 기술적 논쟁과 표준화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검열 및 영향력 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황정아 의원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 1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불안정한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미사용 세액공제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자율규제 의무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게시물의 허위 여부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악의적 의도까지 직접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국 FCC는 ISP가 브로드밴드 가격표에 모든 통과 수수료를 항목별로 기재해야 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 수수료를 '최대 금액' 형태로 묶어 표시할 수 있게 되며, 가격 정보의 접근성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AI 서비스인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와 알리바바의 '큐원'이 사용자 맞춤형 AI 에이전트 및 페르소나 기능을 종료합니다. 이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AI 의인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NRC는 방사선 노출 관리 시 '합리적'이라는 용어의 주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지출과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위험 모델인 LNT(선형 비임계 모델)는 유지하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ALARA 기준의 적용 방식만 개선하여 연간 약 950만 달러의 산업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구글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 미디어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용자는 'Search Services History' 설정에서 미디어 저장을 별도로 해제하거나 데이터 자동 삭제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PEGA) 조사 위원이었던 스텔리오스 쿠글로 전 의원의 아이폰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사실이 시민랩의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EU가 기존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와 스파이웨어 수출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CSE)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마약 거래 브로커, 극단주의 단체, 랜섬웨어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세 건의 '능동적 사이버 작전' 수행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범죄 조직의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U는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중국계 이커머스의 급성장에 대응해 현지 소매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킹 그룹 ShinyHunters가 무디 성경 연구원의 시스템을 침입하여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2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기업에 금전을 요구한 뒤 미결제 시 데이터를 공개하는 'pay-or-leak'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Oracle PeopleSoft 취약점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3법 취지를 반영하여 KBS, EBS, 방문진의 신임 이사 20명에 대한 임명 및 임명 제청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천 주체를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변화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재구성하는 첫 사례이며, 이사회 운영권 행사를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