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받기 위해 접경 지역인 보로네시에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병력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전 등 군사 장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유럽과 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록 65.7%가 해외 신약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낮은 약가와 복잡한 급여 평가로 인해 흡입형, 패치형 등 다양한 제형의 치료제 도입이 지연되어 환자들이 심각한 치료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연연의 인건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인건비 100% 지급을 보장하고, 임금 인상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PBS(연구과제중심제) 체제를 탈피하여 연구자가 수탁 과제에 매몰되지 않고 기초 연구부터 전략 사업까지 이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액당은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신장식 의원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했으며, 검찰개혁 완수와 차기 총선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열어두되, 단순한 합당이 아닌 가치와 비전이 일치하는 형태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애플은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원하지만 마이크론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안정과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법학대학원은 생성형 AI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회복력 있는 교수법', '인간 고유 역량 강화', '책임감 있는 AI 활용 교육'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연구실 설립, 관련 교과목 신설, 주요 AI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AI 적응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보안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기사가 배송을 포기하고 음식을 1층에 방치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입주민과 배달기사 간의 대립으로 번졌으며, 온라인상에서는 보안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강남과 서초 등 특정 지역이 전체 공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USTR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총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철강 등 기존 232조 대상 품목은 제외했으나, 과잉생산 및 핵심 기술 분야를 겨냥한 추가적인 통상 압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해 일회용 이메일을 검사하면서 발생하는 원본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여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용도(실시간 판단, 사후 검토, 통계 분석)에 따라 보유 기간과 상세 수준을 차등화하는 단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측 시장의 부상을 다루는 넷플릭스의 신작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두고 칼시가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중지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칼시는 예고편 속 베팅 화면이 규제가 금지된 시점의 불법 거래인 것처럼 오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조작 없는 사실 기반 영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이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근거로 틱톡 등에 데이터 접근을 요청했으나,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 및 상업적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며 정보 왜곡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대선 사례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선동과 허위 정보 확산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판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무역 조사에 착수하고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EU와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남편이 데이팅 플랫폼을 이용해 아내에게 18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충격적인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경찰은 강압적 통제 혐의를 조사했으나, 부부 간 메시지 등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포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내무부 산하 기관인 ICCC가 보안상의 이유로 GitHub에 블루투스 기반 메시징 앱 'Bitchat'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인터넷 제한 상황에서 시위대가 해당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자인 Jack Dorsey가 이를 공개하며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반도체 수출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유출이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외화 자산 매수가 원화 가치 하락의 핵심 동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하마드 알리의 '로프 어 도프' 경기 영상을 게시하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결정적 반격을 상징한다는 해석과, 오히려 이나의 지연 전술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황청 공식 기도 앱인 'Click To Pray'에서 사용자 ID를 순차적으로 입력해 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보안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72만 명의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으며, 보안 전문가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싱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행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게시 및 상호작용 기능을 제한하고 부모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호주,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을 위해 SNS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글로벌 트렌드와 궤를 같이합니다.

유럽 연합은 유럽의 공유된 가치와 정체성을 투영하기 위해 유로화 지폐의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된 A부터 J까지 총 10개의 다양한 디자인 제안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6세 소녀가 CHD3 변이 치료를 위해 약 86만 달러를 들여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았으나, 심각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투여 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규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피한 연구자 주도 임상과 불투명한 연구비 조달 과정, 그리고 전임상 독성 데이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된 윤리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용 펩타이드 제조 제한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RFK 주니어가 임명한 이해관계 중심의 위원들이 결정적인 표를 던짐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바이오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뉴욕타임스 기자들에 대한 전화 기록 및 대배심 증언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미 법무부가 해당 소환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 조사를 명분으로 언락인의 취재원 보호와 개인정보를 침해하려 했던 정부의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례입니다.

미국 국경 수색 과정에서 GrapheneOS의 '강압용 비밀번호' 기능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사무엘 투닉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보호 기능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