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Spotify Wrapped의 형식을 빌려 개인의 세금 납부액에 따른 정부 지출 내역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Tax Wrapped'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하고 딱딱한 공공 데이터를 개인화된 경험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리적 QR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피싱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암호화 서명과 지리적 결합을 통해 QR 코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인 'QRVA'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기존의 HTTPS나 Safe Browsing이 해결하지 못하는 '물리적 스티커 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DSA 서명과 WebAuthn 등을 활용한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IBM이 인종, 성별 등을 채용 및 승진에 반영하는 불법적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계약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DOJ)와 1,700만 달러(약 230억 원)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의 '민권 사기 조사 이니셔티브(Civil Rights Fraud Initiative)'를 통해 도출된 첫 번째 합의 사례입니다.

IBM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특정 인종과 성별을 차별했다는 미 정부의 주장에 따라 1,700만 달러(약 235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민권 사기 조사(Civil Rights Fraud Initiative)'를 통해 이끌어낸 첫 번째 대규모 합의 사례입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Booking.com에서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및 예약 상세 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은 탈취한 정보를 활용해 WhatsApp 등을 통한 정교한 2차 피싱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플의 iOS 업데이트 이후 특정 특수문자(háček)를 입력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문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아이폰 사용자가 기기에 영구적으로 접속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 실패 사례를 보여줍니다.

미국 예측 시장 플랫폼 Kalshi가 애리조나주의 형사 기소에 대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도움으로 일시적 중단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 정부가 형사법을 통해 규제를 시도하는 '규제 권한 충돌'의 핵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미국 등 EU 외부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Windows 대신 Linux와 같은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국(DINUM)은 각 부처에 기술 의존도 매핑과 탈피 계획 수립을 명령하며,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gov) 사이트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페이스북, 구글 등 15개의 제3자 트래커가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감한 이민 정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신 3사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보편적 기본 모바일 데이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감시가 심화되는 2026년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특히 Scanavigator와 같이 회원가입이나 IP 추적 없이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Privacy-first' 솔루션이 직장 내 비리 제보 및 사이버 보안 대응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록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공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무료 신호에 의존하여 연결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은 종종 상당한 보안 취약점을 가립니다. 이 글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 디지털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폭로 디킨 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중, 저는 공공 장소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보 공격자도 민감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캡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의료기관들이 AI 음성 기록 도구인 'Abridge AI'를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의료 정보를 무단 녹취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제3자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OpenAI가 대규모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피해 등 '치명적 위해(critical harms)'에 대해 AI 개발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법안(SB 3444)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파편화된 주별 규제를 피하고 통일된 연방 표준을 구축하려는 OpenAI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HBO의 모기업인 워너 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가 드라마 '유포리아(Euphoria)'의 스포일러를 유포한 X(구 트위터) 계정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MCA 소환장(Subpoena)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시물 삭제를 넘어, 법적 권한을 이용해 유포자의 이름, IP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확보하려는 강력한 IP 보호 조치입니다.

FBI가 iPhone의 내부 알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삭제된 Signal 메시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ignal 앱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알림 미리보기 설정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시스템 메모리에 메시지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가 대통령 기록법(PRA)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기록을 공공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 투명성과 정보 공개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macOS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TCC)이 사용자의 권한 차단 설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 허점을 다룹니다. 사용자가 파일 선택 창(Open/Save Panel)을 통해 폴더를 한 번이라도 직접 선택하면, 시스템 설정에서 권한을 해제하더라도 앱이 해당 폴더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가 ICE(이민세관집행국)를 비판한 레딧(Reddit)의 익명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레딧에 대배심(Grand Jury) 출석 및 광범위한 사용자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적 요청이 거부된 후, 정부가 더 강력한 수단인 대배심 소환장을 통해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압박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2026년 미국 HIPAA 보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연방 인증 보건 센터(FQHC)의 보안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모든 전자 건강 정보(ePHI)에 대한 암호화, 다요소 인증(MFA) 의무화, 정기적인 취약점 스캐닝 및 연간 침투 테스트가 필수 요건으로 전환됩니다.

미국 외교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앞두고,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개혁하려는 초당적 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의 통신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 검색 루프홀'의 존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윈도우 대신 리눅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무기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재(Coal Ash) 오염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은, 비소 등 유독 물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던 기존 EPA의 안전 기준을 무력화하여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가 NTEC 가스 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네소타 파워(Minnesota Power)의 이해관계 계약 취소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지역 사회의 건강과 환경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