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개인책임, 다른 규제 – ‘이해관계인’ 조항의 사각지대

이번 판결은 창업자들에게 '연대보증이 아니니 안전하다'는 안일한 인식을 깨뜨리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투자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의무(주식매수, 상환)를 부여하는 방식은 벤처투자법의 보호망을 우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계약서상의 '이해관계인' 정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이행 의무가 단순한 보증인지, 아니면 본인의 직접 채무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실패라는 경영상의 리스크가 법적 기술을 통해 창업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직결되는 구조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도전 정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창업자는 투자 유치 시 계약서의 '사유'와 '범위'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개인 채무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적인 계약 협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