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원도 AI가 돕는다…오웬스그룹·애스크로에이아이, 법률·행정 검토 시스템 확산 나서

(venturesquare.net)

오웬스그룹과 애스크로에이아이가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460만 건 이상의 법령 및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법률·행정 검토 시스템 'AskLaw'의 공동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공공 부문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오웬스그룹과 애스크로에이아이의 'AskLaw' 공동 프로모션 진행
2460만 건 이상의 법령, 판례, 자치법규 등 공공 데이터 기반 동작
3민원 핵심 쟁점 자동 추출 및 답변 초안 작성 기능 제공
4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검색 및 지역별 규정 비교 지원
5개인정보 익명화 및 보안 강화를 통한 행정 책임 체계 유지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특정 도메인(공공 행정)에 특화된 수직적(Vertical) AI 서비스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복잡한 규제와 법적 근거 확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최근 LLM 기술이 발전하며 단순 텍스트 생성을 넘어, 방대한 법률 데이터와 연동된 RAG(검서 증강 생성) 기반의 전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 과중과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B2B SaaS와 공공 인프라 운영 역량을 가진 기업 간의 협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AI 스타트업이 독자적인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 운영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는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은 자치법규와 복잡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정교하게 학습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AI'의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 능력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AskLaw의 출시는 범용 AI의 한계를 넘어 특정 산업군(Vertical)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타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는 보수적인 시장을 겨냥해 '최종 판단은 인간이 수행한다'는 책임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AI 도입 시 가장 큰 걸림돌인 신뢰성과 책임 소재 문제를 영리하게 회피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첫째,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특정 규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이터 가공 및 RAG 기술력'의 가치입니다. 둘째, 오웬스그룹 사례처럼 기존 인프라 운영사와 협업하여 공공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법률 및 행정 분야의 AI는 아주 작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만으로도 치명적인 행정 오류를 초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정확도 확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막대한 운영 비용과 책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사업 지속 가능성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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