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원 구성 협상 아닌 협박…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단순한 정치적 주도권 싸움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기제인 '입법 프로세스'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향후 기업 규제 완화나 신산업 육성 법안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상임위 보이콧' 카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나, 이는 입법 공백을 초래하여 결국 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주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민주당의 독식 시도 역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단기적인 규제 정체를 넘어, 장기적인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법 리스크를 사업 계획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키고, 정치적 합의 지연에 따른 사업 속도 조절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