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현장에 답 있다”… 부산 벤처기업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개선 과제 전달

이번 간담회는 규제가 단순히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제조 벤처기업들이 겪는 인증과 조달 문제는 기술적 우위가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인 병목 구간이므로, 이 부분의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입지나 인증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문제나 안전 기준 미달 등의 리스크를 초래하여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규제 완화라는 기회를 활용하되, 강화된 품질 관리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