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토론회, 코스닥·AI·스크래핑에 정부는 어떻게 답했나

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나, 시장 건전성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퇴출 기조는 성장 중인 기업들에게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어 기술적 우위를 점할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 상승이라는 새로운 비용 구조와 권리자 허락을 구해야 하는 운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자들은 스크래핑 규제 변화에 따른 API 전환 준비와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적 확보 경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가 '사전 협의'나 '입법 마무리 단계'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관리하되 제도화되는 혜택을 선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