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글로벌AI에 맡긴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대비책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글로벌 AI 도입은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관리 불가능한 수탁자'를 보유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단순히 API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Opt-out)하거나 기업용 플랜(Enterprise)을 사용하여 보안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적 부채만큼이나 중요한 '법률적 부대비용'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모든 보안 설정을 완벽히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정책 변경을 무시하거나 기본적인 접근 제어조차 설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AI 도입 시 '편의성'과 '컴플라이언스'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부 프로세스로 정립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