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브랜드 자산은 기업 가치의 근간입니다. 많은 창업자가 상표권 등록증을 받으면 모든 법적 권리가 확보되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를 활용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한 '권리의 완전한 이전'이라는 실무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외주 계약에 과도하게 유리한 저작권 양도 조항을 넣으려 한다면 우수한 디자이너와의 협업 비용이 상승하거나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워지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무조건적인 권리 독점보다는, 향후 브랜드 확장(BI 리뉴얼 등)을 고려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수정·변형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