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3단체, 코스닥 개편 5대 보완책 제안… “상장폐지 기준 유예를”

이번 벤처 3단체의 공동 대응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개별 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기업-투자자-스타트업'이라는 생애주기 전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금융당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와 자사주 활용 제한 문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인재 영입이라는 핵심 성장 동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화 기능'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 피해나 대기업의 편법 상장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업계의 요구는 자칫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외치기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교한 데이터와 투명한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며 정책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