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시제품은 비용 인정 안 된다”…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 중기부 차관에 건의

이번 건의는 초기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의 인정 범위 확대는 자원이 부족한 초기 창업자들에게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제작'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과 부정 수급 방지라는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인건비나 재무적 증빙이 불분명한 재료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역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단순히 비용 인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투명한 비용 증빙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등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