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실증했는데 제도화 문턱서 퇴장”…루센트블록, 거래소 추가 인가 촉구

이번 논쟁은 규제 샌드박스의 본질적인 목적과 제도화의 난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루센트블록의 주장처럼 실증 성과가 무시된다면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규제 특례에 도전할 유인을 잃게 됩니다. 반면, 금융당국의 입장대로 새로운 유통 인프라는 기존 발행 중심의 샌드박스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운영 역량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요구하므로, 무조건적인 자동 인가는 시장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규제 특례 통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제도권 진입을 위한 '데이터 확보 단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샌드박스 운영 중에도 단순한 이용자 확보를 넘어, 향후 정식 인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 불공정 거래 방지 로직, 결제 연동 역량 등 인프라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증명할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제도화 방향에 따라 사업 모델(발행 vs 유통)을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규제 변화에 따른 피벗 전략이 생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