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키우라면서 규제는 늘린다?”…스타트업·VC, 디지털 규제 개선 한목소리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일시적 조치를 넘어, 기술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등화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처럼 부처별로 파편화된 중복 규제는 스타트업에게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전가하며, 이는 결국 글로벌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규제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윤리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전 규제는 혁신의 실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규제를 단순히 회피 대상으로 보기보다,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PET)과 같이 규제 요구사항을 기술적 우위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실행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