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만 늘려선 강국 못 된다…공공SW 조달 구조 바꿔야"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10월 2일AI 산업

정부의 AI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단발성 구축 중심의 공공SW 조달 구조를 운영과 재구매가 반복되는 생태계로 전환하여 기업의 데이터와 운영 경험 축적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AI 예산 증액만으로는 AI 강국 진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SW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
2현재 공공SW 사업은 기술 검증(PoC) 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 축적이 어려움
3대규모 일괄 발주 대신 기능을 세분화하여 복수 공급자가 경쟁하는 '진화형 모듈 조달' 방식 제안
4AI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정가격 중심에서 성과 기반의 유연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 필요
5SW 기업은 프로젝트 중심에서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제품 중심 기업'으로 전환해야 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AI 기술력 확보만큼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환경 구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단순 인프라 투자를 넘어 실제 서비스가 작동하고 데이터가 쌓이는 선순환 생태계가 없으면 기술 종속을 피하기 어렵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현재 공공SW 시장은 발주처의 위험 회피와 공급기업의 저마진 구조가 맞물린 '공동진화 함정'에 빠져 있어, 기업들이 제품화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 검증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는 기업의 자산이 될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SW 기업들은 단순 프로젝트 수행(SI) 방식에서 벗어나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제품 중심(Product-led)'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는 중소 SW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인 동시에, 제품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생존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 스타트업들은 단순 기술 구현을 넘어,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운영 경험을 확보하여 데이터와 신뢰를 자산화하는 '도메인 특화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공공 조달 구조의 변화는 곧 '운영 경험'이 곧 '제품의 가치'가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제언은 한국 AI 산업이 직면한 '기술은 있으나 수익은 없는'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짚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공공 시장은 거대한 테스트베드이자 초기 매출원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단발성 PoC에만 매몰된다면, 기술 개발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나지 않는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 용역 수행자가 아닌,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를 점유하고 운영 경험을 자산화하는 '제품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달 구조의 변화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화형 모듈 조달'이나 '성과 기반 계약'은 기업에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불확실성을 요구한다. 만약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성과 중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공공 시장의 구조 변화를 기회로 삼되, 예측 불가능한 성과 지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정성과 도메인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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