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93%가 데이터센터

(etnews.com)

전자신문 IT2026년 9월 14일정책·규제

정부가 추진 중인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 사업 지연을 막을 규정이 없어, 전력 계통 용량만 선점한 채 사업을 미루는 '알박기' 행위가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 사업 추진 기한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지 않음
22024년 6월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물량 67.4GW 중 데이터센터가 93%(62.8GW)를 차지함
31차 심사 통과 물량 39.9GW 중 본심사까지 완료된 물량은 7GW에 불과함
4약 33GW 규모의 물량이 1차와 본심사 사이 단계에 머물러 있음
5비수도권 입지 선점 후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전력 계통 용량은 데이터센터의 핵심 자산이며, 이를 선점한 사업자가 사업을 방치할 경우 실제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업들의 진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정부는 비수도권 AIDC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혜택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계통 확보 후 사업 실행을 강제할 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사들에게는 입지 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전력 용량을 확보한 사업자에게는 부지 및 계통 프리미엄을 통한 매각 기회를 제공하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은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및 비용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여, 인프라 확보의 가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규제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AIDC 산업의 핵심은 '전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속도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이 혜택(면제)에만 집중하고 사후 관리(사업 추진 기한)를 놓친다면, 이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전력권 매매 시장'을 형성하는 부작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AI 스타트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진입 장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 추진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할 경우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거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무시하는 규제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통 확보'와 '실제 가동' 사이의 적절한 데드라인을 설정하되, 단계별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창업자들은 단순한 입지 확보를 넘어, 실제 전력 공급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이 마련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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