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코스포, 글로벌 유니콘 막는 ‘제도 장벽’ 국회에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원'이라는 온실을 넘어 '글로벌 경쟁'이라는 야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멜론과 스포티파이의 사례를 통해 기술력이 아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점은 창업가들에게 규제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업의 확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일깨워줍니다.

다만, 고용 유연성 확대나 규제 완화 요구에는 노동권 약화나 사회적 안전망 해체라는 반론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자칫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독과점을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창업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실증(PoC)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