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최근 뉴멕시코주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청소년 유해 및 중독성 디자인과 관련한 두 건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역사적인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콘텐츠가 아닌, 무한 스크롤 및 지속적인 알림 등 '디자인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수많은 유사 소송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 1메타는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주 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3억 7,500만 달러(위반 당 $5,000)의 벌금을, 로스앤젤레스 소송에서는 600만 달러(메타 70%, 유튜브 30% 책임)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2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콘텐츠'가 아닌 '무한 스크롤, 알림'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기능'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다.
• 3현재 K.G.M.과 같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며, 40개 주 법무장관들도 메타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 4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합의를 통해 유사 소송에서 제외되었다.
• 5메타의 내부 문건들은 회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었으며, 'finsta'나 학교 수업 중 사용 유도 등 청소년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했음을 드러냈다.